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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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구매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경찰 연락부터 옵니다
목차
1. 콘서타구매가 형사 문제가 되는 이유
2. 콘서타구매 처벌 기준과 수사 흐름
3. 실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콘서타구매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집중력에 도움 되는 약 아닌가, 병원에서 쓰는 약인데 뭐가 문제일까, 설마 마약은 아니겠지.
이 지점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혹은 시험이나 업무 집중을 위해 콘서타를 알아보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약인데 형사 문제가 된다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콘서타구매로 조사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연락을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모르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현실을, 실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콘서타구매시 형사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ADHD 치료제인데 왜 마약이죠?”라는 질문이죠.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제2군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 없이 콘서타를 구매하거나 복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직구든, 지인 통해서든, 남은 약을 받았든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법적 평가는 끝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의 심리가 한 번 더 튀어나옵니다.
“몰랐으면 괜찮지 않나요?”
형사사건에서 이 질문은 자주 나오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처방약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처방 없이 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남습니다.
2. 콘서타 구매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
이쯤 되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이겁니다.
“콘서타구매 처벌 수위”.
정보 하나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문에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구매 횟수, 투약 여부, 제3자 제공 여부가 겹치면 수사 방향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거래 내역, 배송 기록, 통화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선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향을 명확히 잡습니다.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정리할 사안인지.
콘서타구매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집중력 목적으로 콘서타를 구한 실제 사건의 결말
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일정 앞두고 집중이 안 된다는 자녀의 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검색 몇 번.
그렇게 콘서타구매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매했고,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판매처가 먼저 적발되면서 연락이 왔고,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유통 목적이 없었고, 투약 횟수도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구매 경위와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정리했고,
재범 방지 의지와 함께 관련 교육 이수 계획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 없이 대응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마무리
콘서타구매는 생각보다 가볍게 끝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약의 이미지와 법적 지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은 검색으로 버틸 단계는 지났습니다.
말 한마디, 대응 순서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대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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