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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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초범인데 실형이라니요? 수사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목차
1. 필로폰밀반입과 투약 사건의 법적 출발선
2. 조사 진술이 운반 혐의로 바뀌는 구조
3.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의 공통 기준
필로폰밀반입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불려 나왔거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혹은 “초범이면 괜찮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진 순간이겠죠.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심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실형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필로폰밀반입은 ‘사용했는지’보다 ‘어떻게 국경을 넘었는지’가 먼저 묻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 필로폰밀반입은 투약 사건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쓰지도 않았고, 팔 생각도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달라집니다.
필로폰밀반입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마약류의 수입·수출)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 소지나 투약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왜 이렇게 설정돼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밀반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 가능성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실제 판매가 있었는지, 사용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소량이든, 초범이든, 자가 사용 목적이든 관계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의 무게는 이미 실형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로 큰가요?”라는 의문 때문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네, 큽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진술 하나로 운반 혐의가 붙습니다
필로폰밀반입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조사실입니다.
증거보다 먼저 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의외로 단순하게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누가 부탁했는지, 왜 들고 왔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엇갈리는 순간, 사건은 바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운반 혐의가 붙는 근거는 생각보다 사소합니다.
메신저 대화 속 금전 표현, 이동 경로 언급, “부탁”이라는 단어 하나.
실제 거래가 없어도, 반복성이 없어도 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전달 목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이 문장이 왜 위험하냐면,
법적으로는 수입 행위 + 전달 가능성이 결합되는 순간
형량 판단의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금융 기록, 이동 동선, 관계의 성격, 과거 이력.
이 근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기록이 사건을 키웁니다.
3. 소량,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갈린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량이고 처음인데도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반입 사실은 인정하되, 유통과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금융자료,
우발적 구매라는 정황,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생활 환경 자료.
이 모든 게 하나의 설명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사회적 확산 위험이 낮은 사건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판결문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같은 초범, 같은 소량이라도
누군가는 실형을,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갈림길은 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마무리
필로폰밀반입은 순간의 판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발되는 순간부터 기록이 쌓이고,
그 기록이 형량을 만듭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출석 전인지, 조사 직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게 결과를 가르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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