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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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초범의 처벌 수위는?
대마초 흡입 초범은 기소유예 또는 6개월~10개월 사이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약범죄 중 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로폰 다음으로 많으며, 투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처벌 수위 역시 매해 높아지는 중인데요.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는 것은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마초흡입, 초범은 대부분 봐주지 않나요? "
대마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 술보다 자주 마셔도 안전하다, 초범은 웬만해선 집유로 끝난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나 태국에서는 대마 사용이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투약자가 너무 많기에 이들 모두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시 발생할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담배가 해로움에도 불법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에서 대마사범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앞서 말한 국가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예요. 그렇기에 여전히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통제하는 중이죠.
대마의 THC라는 성분은 사람의 뇌에 직접 관여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고 하죠. 대마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타르 등의 유해한 성분이 더 많이 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Lancet, 2012), 최근 유통되는 신종 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수십 배 이상 몸에 해롭습니다. 대마초가 아닌 허브류에 마약성분을 뿌려 만드는 가짜이기 때문이지요. (이 가짜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분류되며, 형량 역시 기존의 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대마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 5월, 소량의 대마(궐련 담배형태, 5개피)를 사용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지요.
" 대마초초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형량은 ①소지 또는 투약한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②유통(판매나 권유, 알선 등)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범위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극소량을 1~2회 정도 흡연했다면 양형자료를 잘 수집했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인이 흡연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대마를 소지하였거나 범행 동기가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기본 8개월~가중 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죠. 흡입을 넘어 유통 행위에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마라 하더라도 징역 1년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고' 알려진 대마라 하더라도, 초반에 형량을 예측하고 알맞은 전략을 짜지 못하면 선처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흡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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