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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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및 실제 사례 분석
목차
1. 사건 개요: SNS 매수, 반복 흡연과 추가 의혹
2. 핵심 쟁점 : 인정 혐의와 다툴 혐의의 전략적 접근
3. 변호사 전략 : 투트랙 대응과 최종 결과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마초 초범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마초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 혐의에 맞춘 전략적 접근법과 현실적인 법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 SNS 매수와 반복 흡연, 추가 의혹
의뢰인은 SNS를 통해 단 한 번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가 있었죠.
흔히 대마초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 소지·흡연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에서 불상의 마약을 1회 투약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았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쟁점: 인정 혐의와 다툴 혐의, 선택적 방어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해외 마약 투약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술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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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혐의: 정상 참작 자료 확보 및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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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혐의: 증거의 적법성과 충분성을 검토하며 논리적 반박 준비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은밀하게 수사됩니다.
제보, 함정수사, 소변·모발검사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구속수사 비율도 높아 보석 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투약 횟수, 공범 여부, 재범 우려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구조와 증거 분석을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변호사의 전략 : 투트랙 대응과 결과
저는 사건 초기부터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정 혐의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부인 혐의에는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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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흡연 혐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활 계획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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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 투약 혐의: 증거 충분성 면밀 검토, 합리적 진술 시나리오 구성, 조사 입회 과정에서 혐의 불충분 의견 적극 개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인정 혐의에 대해서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해외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니까 선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초기 대응과 맞춤형 전략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마무리
대마초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초기 대응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정할 혐의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억울한 혐의에는 철저한 증거 검토와 논리적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조사, 한 번의 진술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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