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 투약 긴급체포 시 불구속·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법
목차
1. 첫 단계에서 진술은 가장 큰 함정
2. 긴급체포 상황에서 흔히 무너지는 심리
3. 구속 직전에서도 상황을 되돌린 사례
마약투약으로 인해 경찰에 긴급체포된 순간,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조건 사실대로 다 말해야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단순 참고인 조사와 달리, 이미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입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잘못된 판단이나 불필요한 진술은 사건의 무게를 단번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실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 긴급체포 직후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 단계에서 진술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빨리 사실대로 말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긴급체포 직후 경찰은 이미 사건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시약 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경찰은 이미 투약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스스로 투약 횟수, 시기, 장소, 공범 정보를 늘어놓으면, 단순 투약 사건이 곧바로 상습·유통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수사기록과 실제 판례에서 첫 조서가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 형량까지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즉,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 긴급체포 상황에서 흔히 무너지는 심리
현장에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은, 경찰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숨겨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드는 시점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보면, 피의자는 공범, 공급 경로, 구매 정보까지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하며 사건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이미 기초 자료와 정황을 확보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피의자가 덧붙이는 말이 곧 증거가 되어, 수사의 초점이 단순 투약에서 유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유지하고, 초기 조사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구속 직전에서도 상황을 되돌린 사례
최근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직후 현행범 체포되어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이미 투약 시점과 횟수를 과도하게 털어놓은 상태였고,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상습성 여부와 의료기록·생활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단순 투약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고, 결국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긴급체포 직후 몇 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마약투약 긴급체포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실형으로 직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가가 사건의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독자 여러분, 긴급체포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향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판결문을 쓰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