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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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해피벌룬처벌 무거운 형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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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벌룬',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마약에 해당될 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약풍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해피벌룬은 보통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곤 하는데, 마취효과로 인해 쾌감을 주기도 하는 유사 환각제를 뜻합니다.
이 첨가제가 중독성이 강하기도 하고 치명적 부작용까지 있다는게 확인되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환각물질로 지정해 이를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는 따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처럼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흡입했던 것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에 따른 마약법률을 함께 살펴보며 해피벌룬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피벌룬처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
해피벌룬은 쉽게 말하면,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넣어 마시곤 하는데 이로써 향이 감미롭고 달콤한 맛이 나면서 행복감을 주는 환각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워낙 강한 중독성을 띄고 있는 만큼 한 번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해피벌룬처벌, 즉 아산화질소를 흡입을 한 것은 마얍버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지,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삼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본인이 직접 흡입을 한 것은 당연지사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거나 판매했을 시에도 해피벌룬처벌 형량은 동일합니다.
다른 합법국가에서 마약을 사용했을 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해피벌룬, 대마 등의 마약을 합법화 하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여행을 갔다가 혹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에 의해 이를 구매하고 흡입했다가 중독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에서 클릭 단 몇 번이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여, 실제로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해피벌룬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집에서 500여개의 해피벌룬 캡슐을 쌓아두고서 흡입하던 20대 여성도 부모님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잇단 마약범죄가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마약청정국은 이미 잊어진지 오래, 아무리 해외에서 흡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에 의거해 따져봤을 때 엄연히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기에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환각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해피벌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마약범죄!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클럽 버닝썬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마약범죄는 2차범죄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이 그 죄질이 악하다 보기도 하는데요.
해피벌룬 역시도 유흥가들 사이에서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상대방을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질이 가벼울 것이라거나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즉시 마약 전담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흡입 횟수·양에 따라 달라지는 해피벌룬처벌,
먼저 형사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대부분이 잡히지만 않은면 되는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어 안일한 대처를 하시곤 하지만, 마약은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 마약수사는 대체적으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무작정 혐의부인만 한다고 해서 사건을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흡입을 했고, 몇 번이나 했는지 등 같은 마약범죄 안에서도 각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즉시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검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마약,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한 사건 접근 방식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마약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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