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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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변호사, 감형에 성공하려면?
1. 부산마약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산마약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문상담이 보다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에는 비대면 수임이나 상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집근처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실력이나 전문성을 우선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대체로 강남 사무소에서 근무하나, 전국 단위의 의뢰인과 만나뵙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였고, 성공사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덕이겠지요.
저는 의뢰인분들께 백 퍼센트 승소를 장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있기에 그렇게 말한다고요. 저를 포함한 테헤란의 마약전략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승소한다'가 아닌 '이러한 전략으로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2. 마약처벌 감형의 핵심은 '골든타임'
그렇다면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다시 말해 경찰조사 단계에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인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단순 투약사건이라면, 사건 극초기에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율이 높습니다. 구속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의 수집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전문가 선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와 반비례하여 구속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다를 건 없습니다. 한국은 십수 년 사이에 마약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국가로, 처벌 수위 역시 매해 높아지고 있어요. 마약사건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얼마나 빨리 선임하는지'가 감형의 핵심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3. 부산마약변호사의 감형전략, 실제 사례로 보기
평소 대마초나 카트, 환각버섯에 관심이 많았던 J씨는 익명 커뮤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실제 마약을 흡연한 사람이 후기를 작성해 올려놓은 글도 있었고 경찰 단속에 들키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는 방법과 거래 장소,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어 J씨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지요.
부산에 근무지를 두고 있던 J씨는 마약 사이트에서 부산까지 대마초를 운송해준다는 중간유통책을 만나, 소량의 대마(2g정도)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통책이 검거되며, J씨 역시 대마 밀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J씨는 마약로펌을 검색하던 중, 테헤란에서 유사한 업무사례를 발견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J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이며, 반성·단약 의지가 강함을 증빙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죠.
이보다 규모가 큰 사건(이를테면 대마의 운반이나 판매 등) 역시, 테헤란이라면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당소는 매해 판례 및 업무사례를 분석한 DB를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성공사례만 보더라도 3천 건이 넘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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