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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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잘 선임하는 법, 한 장 요약
마약변호사 잘 선임하는 법, 한 장 요약(마약투약 편)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입니다. 마약투약으로 변호사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신가요?
마약 처벌의 수위는 매해 높아져만 가는데, 어떤 요소를 보고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오늘은 3천 5백 건의 마약 성공사례를 보유한 당소에서 '변호사 선임기준'을 확실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Q1.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징역 10년이 구형된다?
마약은 형사범죄에서도 가장 강력한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구형 받을 수 있지요. 수출입이나 제조가 아닌 단순 복용이나 소지 역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위해도에 따라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1억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케이스는 3%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펜터민염산염 등)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목(메트암페타민, MDMA 등)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고, 투약을 벗어나 알선·매매·수출입에도 관여했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답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선처받기 어려운가요?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다이어트약, 수면제 등)을 청소년이 극소량 구매·투약하였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찾아보기 매우 드물며, 최근에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대량을 투약하거나 유통에 가담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죠.
19살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필로폰을 운반하다 5년 징역을 선고받은 건 이미 유명한 사건인데요. 마약변호사의 조사 대응과 밀착 변호 없이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므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상 정보성 글을 찾아보기 이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Q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①검사출신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②마약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전문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만이 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칭호입니다. 마약성분과 가공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묘한 마케팅으로 '합법 또는 탈법'인 것처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눈속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에 걸린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마약사건은 폭행·횡령죄 등 엄연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사건이에요. 변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약변호사는 마약혐의를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택하지 못하셨나요? 하단의 배너를 통해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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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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