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나비약 처벌, 자녀가 펜터민 투약 혹은 판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조회수 303회

나비약 처벌, 자녀가 펜터민 투약 혹은 판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혹시 나비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중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함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나비약 처벌, 펜터민 처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나비약 처벌, 펜터민 처벌

01. 청소년 마약 문제,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소년의 펜터민 복용 문제는 결코 특정한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는 약 1,380명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나비약은 "살이 빠진다"는 소문과 함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인해 펜터민을 복용했거나, 복용 후 남은 약을 나누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비약 처벌, 펜터민 처벌

02. 나비약 처벌? 펜터민 투약 및 유통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펜터민 처벌, 나비약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 외 복용이나 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펜터민을 단순 복용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나 제공, 교환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펜터민 단순 투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펜터민 판매·유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청소년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원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은 나비약을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 청년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례였으며,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비약 처벌'이나 '펜터민 처벌'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비약 처벌, 펜터민 처벌

03. 청소년 마약 문제, 선처 받으려면?

현재 자녀가 나비약 처벌이나 펜터민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다각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초범 여부입니다. 자녀가 이번 사건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가 있을 경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원인 또한 선처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치료 및 재활 노력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도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보호 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선도 교육이나 치료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비약 처벌, 펜터민 처벌

04.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나비약 처벌이나 펜터민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 사건은 단순한 선의나 반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법적 특수성이 크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약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자백을 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를 유도하여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 처분으로 정리가 된다면 전과 기록 걱정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이므로, 경험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