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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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불법 처벌 및 처벌형량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은 수면효과가 있어 병원 등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졸피뎀 약물은 마약류관리 법률에 의해 의사가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처방해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 또는 편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졸피뎀처벌 형량 수위]
* 의사의 처방이 없이 졸피뎀을 불법 투약 및 매매를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OR 5000만원 미만의 벌금
* 졸피뎀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OR 5000만원 미만의 벌금
*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제조 및 밀반입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되기에 불법적으로 구입하여 소지를 하고만 있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며, 호기심의 의한 투약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됩니다.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 된 생각입니다.
다양한 추적 경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사망에 걸리게 되어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졸피뎀처벌 수위를 낮추기 방법은 어떨까요?
[졸피뎀처벌수위 낮추는 방법]
* 호기심의 의한 1회성 행위 및 타인의 강요로 인한 투약이었더만 해당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
* 공범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실제 공범이 검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 추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 및 치료 활동
* 해당 졸피뎀 범죄를 저지르기전 단 한번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임을 강조
마약 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졸피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위 방법 만으로는 처벌수위를 낮추긴 힘듭니다. 모든 마약범죄 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 하니까요
졸피뎀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문변호사 선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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