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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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한 번 했어도 처벌대상입니다
대마초흡연 한 번 했어도 처벌대상입니다
대마나 마리화나는,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미권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일부 유명인사가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마초흡연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대마투약이 불법이지요. 오늘 저희 테헤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셨다면, 대마의 흡연으로 본인 또는 지인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에 참석하면 소변이나 모발을 통해 실제로 투약하였는지를 검사하게 되며, 그 정밀도와 정확성이 매우 높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이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소의 경우, 상단의 배너를 통한 간략한 유선상담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마음 놓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전문」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전담하여,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 가능한 타이틀이죠. 당소는 증빙된 전문성을 토대로 각종 약물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각 범죄 특성에 기반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시겠다고요? 저희가 여러분이 바라는 사무실입니다. 망설임으로 형벌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마초흡연, 형량은?
한두 번 대마를 한 정도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대마는 엄연한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위험하지요. 흡연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투약’에 해당하는 행위로, 매매나 제조에 비하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덜 무거운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라면, 다른 경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지요. 대마를 직접 투약하였다면, 법률 상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여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나 재범·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형태로도 많이 유통되는데요. 그 형태에 상관없이, 대마로 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모든 기호식품이나 제품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회성 흡연은 괜찮다, 들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매까지 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나요? 대마를 판매하는 것은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와 1년 이상, 이렇게만 보면 후자가 덜 위험해보이나요? 아닙니다. 이는 형벌에 하한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풀어쓰면, 흡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까지 했다면 5년,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쓰더라도, 대부분은 추적에 의해 검거됩니다. 비대면거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매 사건이라면 더욱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나요?
①충분한 성공사례를 보유하였는가? ②의뢰인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제공하는가? ③사무장이나 일반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가? 대마초흡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위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소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상담부터 실무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적 체계를 통해 어떤 사건을 해결하였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2017년,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담배 형태로 흡입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검거되며, K씨 역시 구매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초범이며, 소량의 구매였다는 사실에 한 번의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2021년 동일한 범죄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당소의 마약팀 변호사는 구매 양이 매우 소량이며, 유통이나 알선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시인해야 할 혐의는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 다시 한 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단순히 흡연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 이것이 오늘 칼럼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당소는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베테랑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상담창구로 향하는 문을 다시 한 번 열어두오니,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한 분이라면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소가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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