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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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해외에서 대마초를 펴도 위반인가요?
마약류관리법, 해외에서 대마초를 펴도 위반인가요?
대마 합법국가에서 두어 번 핀 것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실제 의뢰인 I씨의 의뢰 내용이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는 분 중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위와 같습니다. 지금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다면, 대답부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가에서 대마초, 마약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국가이므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마초 관련 혐의로 고생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해외유학생입니다. 대마합법국에서 있다가 중독된 분들이 많으며, 밀반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마약밀반입, 대마밀반입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온 나라가 뒤흔들릴만한 대규모 마약상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적은 양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별 생각없이 가져온 물건 속 마약이 있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일지라도 선처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선처를 위해서 애쓰는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인데요. 본 센터에서 해결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의 조력 사례 : 경제적으로 힘든 유학생 의뢰인 K씨, 부탁 받은 물건을 옮기다가 마약운반으로 처벌 받을 뻔한 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담배 중 대마 성분이 섞여 있었던 의뢰인 R씨의 사건 -> 5년 이하의 실형에서 기소유예 처분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혐의로 적발된 N씨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뻔 했으나 -> 기소유예 처분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약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세기에
대마초부터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합법인 국가들이 많아서 처벌이 낮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상, 절대로 마약에 손댄 것을 쉽게 봐주지 않는데요. 이는 중독성이 강하며, 재범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를 소지한 것만 해도 큰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흡연, 투약한 것과 동일한 수위인 징역 5년 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판매를 했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유통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밀반입 혹은 밀수입을 했다면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아래에서는 마약밀반입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준 의뢰인이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집중하셔야겠죠.
마약밀반입, 유학생은 조심해야 하는 사례
의뢰인은 15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홀로 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대마초합법국에서 지냈기에 거리낌없이 대마를 접했고, 6년 간 종종 피웠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른 채 중독이 된 것이죠. 어느 새,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대마를 가지고 입국을 했습니다. 당연히 입국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으며, 적은 양이었지만 밀반입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준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파악하자면 가장 먼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과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지냈다는 것을 최대한 냉정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유리한 요소는 아니었으나, 범죄 전과 기록이 없다는 것 또한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길에 오르며 환경이 힘들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밀반입을 별다른 고민없이 시도했다는 점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약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어린 유학생인 의뢰인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죠. 반입을 시도했던 정황을 솔직히 털어 놓으며, 생활이 힘들어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모두 수집한 채, 재판부 측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무기징역이 아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기소유예란,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유예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고로, 가장 좋은 결과인 것이죠.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에서는 늘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혹은 지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테헤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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