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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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벌금 걱정된다면 OOOO만 기억하세요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도 아주 약한 성분이라, 한 두 번 흡연한 걸로는 처벌 안 받는다던데 …”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장 잊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40%를 초과합니다.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예상되는 형량은 얼마인지, 최대 어느 정도의 선처 처분이 가능할지 포털 사이트를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요. 당소의 유선 또는 채팅 상담 창구로 질문을 남기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기시면, 1차 상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마초흡연 벌금형 걱정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칼럼요약
대마초흡연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기본 형량이 8개월~1년 6개월에서 시작합니다. 전과가 없고, 상습범이 아닌 경우라면 ①기소유예 또는 ②약식명령에 따른 가벼운 벌금형을 목표로 선처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약사범이 급증한 최근에는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죠.
“벌금형과 징역형, 구체적인 차이는?”
대마사건에서 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가볍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투약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이지요. (유통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 또는 추징금이 병과되는 형태의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일환이기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하지만 대마흡연 시의 형량은 최소 6개월~1년, 가중 시 10개월~2년 수준으로 결코 짧지 않아요. 또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절차도 간단*하고 벌금의 액수 역시 수십~수백만 원대로 낮아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약식벌금을 목표로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식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과정을 서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마사건 단순 흡연도 형사전문 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벌금형에 의한 전과가 남는 것이 곤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사기관은 대마흡연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포착한 후에야 조사를 진행하므로, 사건에 연루된 이상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정말 부당한 혐의가 아닌 이상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아야만 범죄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①사건초기에 ②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처분입니다. 혐의에 연루된 자가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고, 교육 이수 또는 선도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검찰에게 납득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형사전문이란 변협에서 인증된 형사 등록증서를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증서는 최소 수십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만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은 서류인데요.
마약류 범죄는 매일 그 양상이 바뀐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유사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선처가능성이 올라가지요. 테헤란은 모든 마약사건을 2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성공사례에 근거한 법률 솔루션을 희망한다면, 테헤란만한 선택지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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