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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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클럽마약 사건으로 보는 약물범죄처벌
여러분은 클럽마약 사용 후 ‘어떤 시점’에서 글을 읽고 계신가요?
경찰조사 전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양형요소를 수집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어서 지인을 통해 연락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구속재판으로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3인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를 운영합니다.
4년 연속 소비자만족도 대상 수여, 31만 건 이상의 누적 상담, 340명의 법률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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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클럽마약 단순투약자도 왜 엄중처벌 피할 수 없을까?
■칼럼요약
광주클럽마약에서 근무하는 DJ가 대마 상습투약혐의로 검거되어 간이시약(소변)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상 음성이 나왔으나,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점은 ‘양성이 나와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한국은 2017년 즈음을 기점으로 마약류의 단순투약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클럽마약사건, 음성은 무죄가 아님을 시사하다.”
2023년 8월 16일, 광주에 위치한 클럽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DJ가 검거되었습니다. 소변을 통한 키트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DJ가 보유한 차량에서 다량의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되는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 피의자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였죠.
마약성분을 빼주는 샴푸, 수액 맞기,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검사 결과에 혼선을 초래하기… 마약 투약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검사 상 양성반응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효과가 없어요. 마약류 검사는 모발과 소변뿐만이 아니라 혈액이나 다른 부위의 체모로도 진행합니다. 투약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아주 극미량의 마약성분이 몸에 남아있더라도, 정밀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죠.
특히 오늘 소개드린 사건처럼 설령 검사 자체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구매·소지한 흔적이 분명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투약, 처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므로”
상기 사건은 ‘상습범’이라서 구속되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나 이 상습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마약사건에서 불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적은 마약을 단 1회 투약했을 때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대부분은 단순투약자라도 구속된다는 뜻이지요.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자 10명 중 3명은 처벌을 받은 후에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앞 문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사범으로 조사 참석 명령을 받은 다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요. 이 때문에 다른 행위(판매나 교부, 알선 등) 없이 투약만 하였거나 투약 없이 약물을 소지하고만 있었더라도 그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면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투약 1회는 선처 해준다는 것은 마약사건이 그리 빈번하지 않았던 2015년 이전에나 통하던 말입니다.
마약변호사를 통해 범행동기에 참작사유가 있으며, 단약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 투약자 역시 최소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낭설을 믿지 마시고, 부디 전문가를 통해 실제 감형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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