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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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초 스파이스마약, 늦은 대처는 실형 불러온다
신종마약, 유사마약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마 대신 스파이스(허브)를 사용한다고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매해 신종 마약을 발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를테면 허브는 향정-가목으로, GBL은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상태죠.
마약류를 투약하면 징역형을 기준으로는 최대 5~10년의 형을,
벌금형을 기준으로는 5천만 원~1억 원의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행이 적발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감형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테헤란은 유선과 채팅, 카카오톡 등 의뢰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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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초(스파이스), 일반 대마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칼럼요약
합성대마초는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스파이스나 스컹크, 허브 등의 은어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약물을 풀에 분사한 후 말려서 제조하는 탓에 대마초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실상 전혀 다른 물질이지요. JWH-018은 의존성 및 유해성이 높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합성대마초, 마리화나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합성대마초는 이름과는 달리 마리화나(대마)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마약류입니다. 마약으로 사용되는 대마는 삼(Cannabis sativa)의 암그루나 그로부터 추출되는 진액을 말린 것으로, THC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THC는 알코올과 비슷하게 몽롱한 기분을 느끼게 하며, 색채에 대한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환각제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하드 드러그(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에 비해서는 의존성이 낮으나, 정신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간접 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합성대마초(스파이스, 허브)는 건초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마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이는 JWH-018이나 JWH-030, HU-210, 그 유사체를 주성분으로 하며 일반 대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를 내죠. 대마가 편안한 기분이 느껴지게 한다면, 이 물질은 그 효과가 너무 강한 탓에 빈맥과 극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탓에 합성대마초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별도 분리된 상태이지요. 참고로, 가목은 나~다목과 달리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너무 유독하여 어떤 연유에서든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약물군을 의미합니다.
▲좌측은 일반 대마의 주성분인 THC, 우측은 합성대마초의 주성분인 JWH-018
“합성대마초 처벌,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꼭 기억하세요.”
대마 투약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합성대마로 구분되는 약물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합성대마초 역시 감형에 성공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마약류는 그 효과가 강하고 부작용이 심할수록 감경 가능성이 떨어지며, 향정-가목은 치명적이기로 유명한 아편 또는 코카에서 유래한 마약과 거의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유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초범인데 꼭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라고 겨우 하루 망설였을 뿐인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①빠른 시일 내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여 ②최대한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감형의 핵심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테헤란은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걱정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서 일대일 익명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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