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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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처법 모르면 실형삽니다
마약류 범죄의 실질형량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0명의 마약사범이 있다면, 그 중 5명은 징역형을 살게 되죠.
초범·미성년자·사회초년생으로 분류된다고 항상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2022년에는 19살의 청소년이 장기 5년 징역을 선고받은 판례도 나왔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이상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감형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테헤란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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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처법 골든타임 놓치면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올라간다
■칼럼요약
마약류 사건에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경찰조사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하지요. 개인이 수사에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인 호소에만 집중하여 혐의를 흐리거나 명백한 범행 증거를 부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사 대처 방안을 안내받아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때 선임할 전문가는 실제 마약사건을 전담해 본 경험과 형사전문 등록 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마약사건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
대마초는 정말 호기심에 딱 한 번 손댔을 뿐입니다. 친구가 절 공범으로 지목했는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필로폰을 운반하다 걸렸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전달받았을 때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알았지만 가족의 의료비 지불이 급해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유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마약류 사범 중 몇 퍼센트가 실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범이면 감옥갈 일은 없다,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마 같은 약한 약물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017년과 2022년의 마약사건 수를 비교해보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는 3배, 20대 청년 사이에서는 2배 이상이 증가했지요. 특정 범죄의 증가는 실질형량(법률에 기재된 형량과 비교했을 때, 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 마약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23%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는 48~50%선을 웃돌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유통(판매나 운반)과 수출입 행위는 투약과 다르게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 또는 집행유예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적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 골든타임과 전문성”
초범도 선처받기 어려우니 포기하란 말을 할 거였다면, 굳이 긴 글을 적지 않았겠죠. 마약사건에도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①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단약의지를 보여주는 것 ②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 ③범행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지요.
①은 보통 투약행위에서의 감형요인으로, 그저 ‘앞으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병원에 내원하는 등, 실제로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요.
②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반납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함을 뜻합니다. 부당한 혐의는 당연히 부정해야겠지만, 수사기관측이 구매 또는 송금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약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은 심신·경제·사회적인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고령의 환자가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워 아편의 원재료(양귀비꽃)을 재배했을 경우, 구금이 피의자의 건강에 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혼자 수사에 대응하다보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압박감 탓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겁을 먹고 억울한 혐의까지 인정하거나, 도리어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처방약을 먹은 탓이라고 주장하여 초동에 끝낼 수 있을 사안을 더 키우게 되죠.
어떤 요소를 ‘참작사유’로 제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양형요소의 수집은 사건화가 된 즉시 진행하는 편이 좋죠.
테헤란은 의뢰인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채널톡(카톡)·전화상담·형량예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혐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언제든 당소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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