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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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마약 퐁당마약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GHB를 아주 소량 구매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산 건 맞는데 사용은 안 했으니 처벌 안 받겠죠?
혹시 경찰 연락을 받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마약류는 구매를 시도한 즉시 ‘위법’이 성립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응 적기를 놓쳐 아주 무거운 형량을 받곤 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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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마약 퐁당마약 약물, 가지고만 있었어도 징역형 선고됩니다.
■칼럼요약
술에 마약류를 넣어 타인에게 섭취하게끔 유도하는 행위(퐁당마약) 자체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사용해야만’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과 함께 사용되기로 유명한 GHB는 병원에서도 처방해주지 않는 약이기에 소지했단 사실만으로도 위법행위가 성립하죠. 약물을 투약한 상대에게 2차 범죄(성범죄나 절도, 폭행 등)를 가했다면 별도 죄목으로 추가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데이트 범죄용 약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술에 마약류를 섞어 타인에게 마시게 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말을 믿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겼나요?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나, 마약류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류와 함께 사용되는 약물은 플루니트라제팜과 졸피뎀, GHB 등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다~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마약류 관리법 제4조와 제60조~61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제4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GHB는 플루니트라제팜이나 졸피뎀과 달리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순간, 2차 범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소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약물을 이용하여 2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약을 섞은 술을 먹인 상대에게 성범죄나 폭행상해, 절도를 가한다면 각각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앞선 문단에서 예시로 든 약물들은 Date-Rape Drug(데이트 강간 약물)로 특히나 유명한데요. GHB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자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GBL(감마부티롤락톤)을 구하는 사람이 늘었으나, 이 역시 2022년을 기점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상태죠.
※임시라는 단어 탓에 통상 마약류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의 처벌을 준용합니다.
만약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7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섭취를 유도한 순간 기나긴 세월을 감옥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약류를 미성년자에게 투여한 경우 또는 2차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이를 아주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면 감형에 성공하기 어려운 탓이지요.
테헤란은 마약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2~3인의 변호사로 TF팀을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작사유 및 판례 분석에 특화된 변호사, 검·경찰조사와 영장실질 심사에 특화된 변호사, 장기간 형사사건만을 맡아온 변호사가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선처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죠.
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멀리 돌아가지 마세요. 테헤란에서 단 3분만 상담을 받아보셔도 이만한 로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 테니까요. 오늘 칼럼과 동일한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당소의 상담창구로 남겨주세요. 수 분 이내로 해결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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