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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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수위 낮추는 대응방법
초범이면 기소유예? 재범이라도 실형안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해 마약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마약처벌 수위 낮추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에 수사/사법 기관은 이를 단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호기심으로 접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통계도 존재하죠. 이렇듯 마약류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마약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어지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방문하여 주셨을 때,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마약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마약감형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인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류에 따른 마약처벌 수위?
마약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종류와 행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종류는 어떤 마약을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죠.
마약류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펜타닐, 코카인 등이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뇌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의료진의 처방없이 사용된다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LSD, 필로폰, 엑스터시, 루나팜,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약의 위험도에 따라 가~라목으로 구분하고 있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행위에 따른 마약처벌 수위?
행위라고 함은 크게 투약, 유통, 수출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투약은 직접 주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 등의 일체 행위를 이야기하며, 투약 목적 소지도 포함됩니다.
유통은 운반, 판매, 매매, 수수, 알선, 교부 등을 일컬으며, 투약<운반<수출입 순으로 마약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통은 마약사범을 증가시키니 처벌 수위가 높으며, 수출입 또한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행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기는 하였으나 어떤 약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상이합니다. 즉,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이 가중되므로 주의하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마약처벌,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재범률이 높고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견 시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재판까지의 진행과정이 매우 빠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접견이 힘들다 보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우선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다면 그전에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반성을 하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므로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우려가 낮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보조해 드리기도 하죠.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도움 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긴 어려우므로 1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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