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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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엠디엠에이 한 번 투약해도 처벌 무겁다
엑스터시, 클럽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한 알을 섭취했을 뿐이에요.
구매를 시도한 건 맞지만 사기였나 봐요.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위 두 사례 모두, 엄연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약물(나목)으로 처벌 수위가 높죠.
최대 1억의 벌금형 또는 10년의 징역형은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테헤란은 1차 상담을 별도의 이용료 청구 없이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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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엠디엠에이) 초범이라도 형량 무겁습니다!
■칼럼요약
엑스터시(MDMA, 엠디엠에이)는 캔디형태로 많이 유통되는 마약 중 하나로, 클럽에서 자주 사용되어 파티용 약물로도 불리죠. 오·남용되는 빈도가 높고, 탈수나 기절·비정상적인 체온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법령을 위반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받습니다.
“엑스터시, 형량 많이 무거울까?”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는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수입과자점에서 볼 수 있는 불투명한 캔디 형태의 마약 사진을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 형태를 엑스터시라고 부르기 때문이지요.
순수한 MDMA는 불안장애나 PTSD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의존성이나 신체적 부작용(피로감이나 식욕저하, 심각한 탈수로 인한 혼절 또는 사망, 알코올 등 다른 물질과 동시 섭취로 인한 체온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엑스터시 자체가 클럽에서 지치지 말고 춤을 추기 위해 정제된 형태이기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의 다른 마약류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탓이죠. 한국은 엑스터시를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투약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면 기본 10개월~2년의 형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기본 1년~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엑스터시 불법투약, 선처받기 위해서는?”
①증거인멸이나 도주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연락을 남깁니다. (다량 구매 시) 사용 후 남은 약을 폐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려는 행위를 시도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②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긍정적 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은 마약사건에 대해 엄중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범, 학생, 사회초년생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경찰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은 경찰조사에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마약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범행 자체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 벌금이나 구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최근에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실제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일은 엑스터시가 무엇인지, 투약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전달 가능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실제 예상되는 형량 및 사용 가능한 감경 전략 등)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당소의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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