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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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벌금,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부터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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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벌금,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밀수된 마약의 양이 사상 최대치인 329KG로, 505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처럼 교통의 발달로 인해 해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되며, 마약의 밀수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방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히나 대마는 합법인 나라가 적지 않아, 그 국가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흡연부터 수출입까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 대마초벌금까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은 아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독하시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합법인 곳에서 흡연해도 처벌?>
다른 나라나 일부 해외 국가 지역에서는 대마가 합법인 곳도 존재하며, 음식 등에 성분을 포함하여 기념품으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형법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합법인 곳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속인주의에 해당하는데요.
속인주의는 형법의 장소적 허용범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자국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행위도 자국의 형법을 근거로 적용받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마가 합법인 곳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를 대표적인 속인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간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이죠.
단순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등 대마초벌금은 물론 형량까지도 가볍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대마수출입 형량>
합법인 곳에서 산 대마, 기념품 샵에서 합법적으로 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 등을 가지고 귀국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셨습니다.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인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성분의 모든 물건을 구매하는 것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인하신다면 자칫 대마의 수출입과 관련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단순 소지 및 투약 시에도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가 지금보다는 비교적 쉬웠으나 지금은 뉴스 기사만 찾아봐도 실형을 받는 사례를 흔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 유통과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대마사범의 증가까지 불러오므로 처벌이 더 높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초벌금형보다 낮은 처벌 수위 원한다면?>
대마임을 모르고 흡연/섭취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유를 구속받게 되는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목표를 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도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약이 줄어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유죄판결이기에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으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뿐더러 취직 시에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전략을 짤 때 더욱 신중하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혐의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완전하게 같은 사안이라도 하더라도 범행 동기, 수사 과정 중의 대응 및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형사 범죄 중 하나가 마약입니다. 대마초벌금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전문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찾아온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이 전략과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 간단한 형량 진단과 문의가 가능하니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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