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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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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 단순투약도 전과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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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며칠 흡연한 게 전부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적도 없어요.

초범이니까 선처 받을 수 있겠죠?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심 기준 50%에 가깝습니다.

적발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죠.

 

초범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몇 년 사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만큼, 그에 따른 대응도 무거워졌으니까요.

 

대마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형량을 감경 받을 사유를 찾는 것이죠.

 

테헤란은 유선 및 채팅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번이고 연락을 주셔도, 비대면 상담에선 비용이 들지 않죠.

 

비밀도 100% 보장되므로, 너무 걱정 말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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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

 

대마초범 '단순투약' 행위로도 전과 남을 수 있다

 

■칼럼요약

대마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흔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설령 단순 투약(흡연이나 섭취)이라 할지라도,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마범죄인데요. 초범이면 대부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죠.


 

대마초범 변호사

1) 대마초 처벌, 정말 가벼운 편일까?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그런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마초의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알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른 범죄와 비교해볼까요?

 

①존속협박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나 과료에 처함.

 

②특수폭행죄: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③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할 것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상기한 세 가지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사범에 대한 처벌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이것이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안전하다, 형량이 가볍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지요.


대마투약 변호사

2) 대마초범은 대부분 선처 받는다?

여기서의 선처는 ‘기소유예’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마를 소량 매수·흡연·소지한 것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판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50.5%정도라고 해요. 2000년대 초에 그 비중이 20%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죠. 그렇기에 대마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데요.

 

대마가 마약(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나 그와 동일한 화학 합성물)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건 사실이나, 이것이 선처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은 몇 년 전을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소량을 투약했으니 안전하겠지, 하고 대응을 미루다보면 형량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죠.

 

대마투약 혐의를 받고 있나요? 부디 유관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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