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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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알바 초범도 징역가능성 높다
던지기 등의 유통 행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부작용이 높은 약물을, 일정 가액 이상 운반했다면
5~10년 이상의 기나긴 법정형을 살게 될 수도 있죠.
처벌이 무거울수록, 대응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마약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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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알바 ‘초범’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칼럼요약
마약류 유통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특정 위치(좌표라고 부르며, 환풍기나 공중화장실 등 특정하기 어려운 장소를 많이 활용함)로 운반하는데요. 이를 던지기라고 부르며, 해당 행위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은 범죄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던지기알바 ‘속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금전이 급히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범죄의 타깃이 되면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던지기알바 역시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 던지기란 말 역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약류는 수면 위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상시로 이루어지는 단속에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무사히 물건을 주고받더라도 판매자-구매자 사이에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상화폐나 익명 SNS를 통해 금전을 거래한 후, 유통원을 따로 구하여 마약을 전달하는데요.
여기서 유통원이 사용하는 수법을 던지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하기 어려운 장소(아파트의 화단이나 건물의 환풍구, 공중화장실 변기 뒤 등)에 마약을 ‘던지고’ 가기 때문인데요.
유통원은 자신이 무엇을 배달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는 케이스 역시 드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울뿐더러, 영리적 목적의 마약운반 행위가 성립하기에 후자 역시 아주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던지기 알바, 감형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마약류 운반의 처벌 수위는 아주 높습니다. 감경·가중 요인을 제외하고 볼 때, 각 마약류의 형량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무리 적어도 8개월, 대부분이 1년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무거운 편이죠.
·마약(모르핀, 코카인, 펜타닐 등)과 향정-가목(LSD, 합성대마 등): 4년~7년
·대마와 향정-나~다목(필로폰, 케타민, 플루니트라제팜 등): 1년~2년
·향정-라목(졸피뎀, 디에타민, GHB 등): 8개월~1년6개월
만약 던지기알바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내용물을 전혀 몰랐다면 범행이 적발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문자 내역, 아르바이트 공고 스크린샷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이상,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개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테헤란은 2020년 개업 이후 총 26만 건의 누적 상담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마약사건 해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일일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자문을 통해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내고자 하나요? 당소를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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