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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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반성문 감경에 효과 없다?
마약반성문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투약 횟수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의사가 없음을 보이는 것.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요.
반성문을 잘 알지 못한 채 작성하면
오히려 혐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감경에 어떤 요소가 참작사유가 되는가를
개인이 판단하기란 어려운 게 당연해요.
이 글은 그러한 요소를 보다 쉽게 풀어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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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반성문 제대로 안 쓰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칼럼요약
마약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근간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상세하게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감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이 있지요.
1) 마약반성문, 함부로 쓰면 위험하다?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정에 휘둘려 반성문을 작성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죠. 대표적으로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여 기재하는 것인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두려워 발각된 범행까지 모른 척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예문을 두 개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올해 초에 친구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입했습니다. 친구는 전자담배카트리지라고 말했고, 저도 그게 대마초를 이용한 것이라는 건 수 주 후에 알았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다시는 대마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B. 저는 올해 3월 경, 텔레그램 아이디 @OOOO을 통해 3회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투약은 1회 이루어졌고 남은 약물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비합법적 경로로 마약류를 구매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약을 위해 A병원과 B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 등, 추가적으로 제가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은 B를 더 잘 쓴 반성문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는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B처럼 글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양형자료의 파악 없이는 ‘잘 쓴 반성문’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범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2)반성문 작성 자문,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
이 역시 일반적인 마약사건에서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성문이란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세한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협에서 인증받은 형사분야 전문변호사일 것
▶최근에 일어난 마약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있을 것
▶마약사건에 집중하는 센터 또는 TF팀에 소속되어 있을 것
테헤란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3인의 변호사를 주축으로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가리지 않고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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