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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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매, 초범이라도 중형 선고받을까?
마약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구속 수사 시에는 여러 방면으로 제약이 가해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밀매, 초범이라도 중형 선고받을까?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마약혐의를 받고 있어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마약의 경우에는 최근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전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짧은 글이지만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끝까지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투약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이유
마약밀매란 개인 또는 단체가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 및 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간혹 저에게 저는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 왜 더 형량이 무겁게 책정이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약은 신체/정신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오며, 의존성이 높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 사회는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청년의 건강한 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을 진행하는데요. 이렇듯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유통한 사람들을 단순투약자보다 더욱 해악으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밀매 실형 선고율이 높아진 이유
원래도 유통은 단순 투약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았으나 최근에 더욱이 실형 선고율이 올라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약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함도 형량이 무거워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만 4천여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17년 8천 명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9년 상반기에만 7천7백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하죠. 하여 유통책에 중형을 선고하여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여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형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사람의 마약 투약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524명으로 2018년 387명 보다 31.8%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유통책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시점에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과 관련한 사안은 현장에서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흐름, 자금거래 현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발뺌하는 경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음으로 보아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즉,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마약밀매 혐의에 대한 중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의 사건과 유사하게 받아들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조사 시에 이야기한 모든 부분은 재판 시 활용되며,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토대로 예행연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자리하여,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질문지등을 드려,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론전략을 짜는 마약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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