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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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마약은 무조건 보호처분?
누적 상담건수 26만건을 보유한 테헤란의 마약특화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10대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지는 않으셨나요?
마약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보셔도 되지만, 많이 급한 상황이라면 첨부된 배너들을 통해
예상 형량과 견적가를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만 보아도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흡연, 투약 및 운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SNS 같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암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약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례로는 2021년 고교생 펜타닐 집단 투약 및 유통 사건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9세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치 중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의 마약처벌 내용을 중점으로 알려드려보고자 하니 평시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0대마약이 더욱 문제인 이유?
단순 호기심.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마약에 손을 댄 이유인데요.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 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야기합니다. 당장에는 이러한 느낌이 기분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어 약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약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심한 금단현상을 겪게 되며, 불안/쇠약함/불면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간질발작, 쇼크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약 및 흡연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신착란/과대망상 등의 정신이상이 발생하기도 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지요. 특히나 심신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게 되면 더 빠르고 깊이 중독되며, 정신적, 신체적인 폐해가 더욱 증가하므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보호처분?
10대마약 사범의 경우 무조건 보호처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청소년이 5년의 실형에 처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10대 역시 무조건 보호처분으로 그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마약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저는 프라이빗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라는 이유만으로 감경 및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법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들어 도움을 드립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의 경우 빠른 대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소는 급건의 경우 비대면 수임이 가능하기에 부담 없이 하단의 배너로 언제든, 무엇이든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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