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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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때 사용한 마약은 안 걸린다?
유학생 시절,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대마를 사용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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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약물을 사용한다면?
■칼럼요약
유학생마약사건은 뉴스에도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요. 설령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물이나 물질의 투약이 특정 국가에서는 합법·비범죄라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이 허가된 대마 역시, 한국 기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대마나 야바, 까트 같은 마약류를 투약·섭취하는 것입니다.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한국에서 들킬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정말 믿어도 좋은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그것도 핵심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속인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하자면 X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은, 어딜 가든 X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설령 그 국가에서는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귀국 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대마는 태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가 진행된 상태인데요. 유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한국 국적을 영영 포기할 게 아니라면, 권유를 받아들인 순간 마약사범이 되어 버립니다.
*특정한 행위가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어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올 때, 국가는 그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합법화의 전단계라고도 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마 사용에 익숙해지다보면 그것이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흐려지며, 귀국 시 대마가공품을 공항에 반입하다 적발되는 케이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천 만 원의 벌금형이나 적지 않은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앞으로의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지요.
당소가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의뢰인 O씨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방문이 잦은 편이었기에, 금방 그 마을의 분위기와 문화에 적응했지요. 현지에서 알게 된 친구 B씨는 O씨(이하 의뢰인)에게 대마초가 들어간 궐련형 담배와 간식을 추천해줍니다. D씨는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던 탓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바로 공항에서 가방 안에 들어있던 대마 초콜릿이 발견되던 순간이었죠. 해외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수·출입으로 판단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할 수밖에 없던 환경과 반입한 초콜릿의 양이 아주 적어 판매나 교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일대일 맞춤형 변호전략을 제공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의 마약 투약이나 반입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정한 범죄가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 만큼 흔해졌다는 것은,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당소는 26만 건의 상담 및 최신 판례 분석 DB를 토대로 모든 의뢰인에게 서로 다른,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혼자서 고뇌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는 당소의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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