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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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부작용과 형량 알아보기
코카인을 아주 조금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실물은 받지 못했더라도 ‘구매이력’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수사망에 걸립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사건에만 집중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위쪽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보세요. 비대면 상담 시에는 청구되는 비용이 없으니, 금전적 부분에 대한 걱정은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코카인의 뜻과 처벌까지, 한 페이지 요약정리
■칼럼요약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로, 투약행위만으로도 기본 1년~3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나~라목만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죠. 약효가 도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만큼 반감기도 짧아 중독되기 쉬운 탓인데요. 극소량을 흡입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초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코카인은 어떤 물질일까?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이파리에서 각성효과를 내는 물질만을 따로 분리해낸 것인데요. 마약류 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에 해당하지요. 대부분의 향정신성 물질이 그렇듯이 코카인 역시 처음 사용화된 시점에는 커피나 담배 같은 기호품이나 정신질환의 치료제, 피로회복제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코카인은 일종의 각성제로, 메스암페타민처럼 의욕을 상승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유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벽이 있는데, 코카인은 이 벽을 무시하고 뇌 속을 파고듭니다. 흡수가 빠른 만큼 아주 강한 약효가 잠시 나타났다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사라지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역치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으니, 한 번의 투약이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코카인의 반복적인 투약은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물론 심박수의 과도한 증가, 극심한 체중감소로도 이어진다고 하죠.
크랙 코카인이라는 새로운 물질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고, 가루를 코로 직접 들이켜야 하는 등 투약 방법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상들은 코카인에 다른 화합물질을 섞어 흡연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시작했죠. 크랙 코카인은 혈관이 아닌 폐로 흡수되는 만큼, 약효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순수 코카인에 비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가격은 저렴하니, 당연한 수순으로 중독자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2) 코카인의 처벌수위는?
코카인은 마약-다목에 해당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약을 허가 없이 이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투약 또는 투약 목적의 소지: 10개월~4년
▷매매나 알선, 수수, 교부, 운반 등의 유통/수출입 또는 판매를 위한 제조: 2년 6개월~8년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코카인 유통이나 수출입 행위에 가담하면 10년 이상의 장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의 형량과 비교해보아도,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폭행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폭행치상)의 처벌이 기본 4개월~2년의 징역형입니다. 마약류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중독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웬만한 범죄보다도 처벌이 무거운 편이죠.
코카인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결코 짧지 않은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마약입니다. 비전문가의 힘만으로는 수사나 재판에 잘 대응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적발 초기에 마약전문 변호사를 통해 예측되는 형량과 감경 가능성을 확인, 그에 따른 양형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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