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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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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처벌수위, 선처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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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MDMA·케타민 등의 향정약물 투약 혐의, 감경을 희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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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처벌 마약범죄처벌규정

필로폰혐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나) 처벌규정 알아보기

■칼럼요약

필로폰처벌 수위는 범죄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투약은 6개월~3년 ②유통(매매나 알선. 교부 등)은 8개월~4년 ③제조 또는 수출입은 2년 6개월~8년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영리적 목적의 대량 유통이나 수출입은 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필로폰처벌, 마약류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또는 메트암페타민, Methylamphetamine)으로, 마약성 각성제 중 가장 유명한 약물이지요. 잠을 깨우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약효가 있어 과거에는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뇌의 중추신경계(정확히는 쾌락중추 또는 뇌의 보상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파괴하면서 나타나는 것임이 밝혀지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 되었죠.

한국 역시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할 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요. 필로폰의 형량은 ‘어떤 행위에 약물을 썼느냐’로 결정되는데요. 상세한 처벌 규정은 바로 아래의 요약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①투약 또는 개인 투약 목적의 소지: (감경)6개월~1년 6개월/(기본)10개월~2년/(가중)1년~3년

②매매나 매매알선 수수 교부 등의 유통 행위: (감경)8개월~1년 6개월/(기본)1년~2년/(가중)1년 6개월~4년

③제조(불법합성) 또는 수출입: (감경)2년 6개월~5년/(기본)4년~7년/(가중)5년~8년

※영리적 목적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구형이 가능함.

2)상당량의 필로폰 투약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필로폰 범죄에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감형이 가능한지가 더 궁금하시겠네요. 오늘은 당소가 보유한 실제 업무사례(일부 각색)를 통해 감경요인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O씨는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병원에 내원할 정도였습니다.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에서 스트레스 차단에 효과적으리는 약물을 구매 후 1회 투약합니다. 그것이 필로폰임을 뒤늦게 인지하였으나, 정신과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착각으로 1회분을 추가로 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필로폰은 엄격히 규제되는 약물 중 하나로 단순 투약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죠. 당소는 ①O씨가 투약 후 남은 약물을 경찰에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안내와 함께 ②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한 투약으로, 본인의 단약의지가 강인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O씨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길 희망하여 2페이지 내외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자문 역시 제공하였죠.

그 결과 O씨는 실형이 아닌 (재범 방지 목적의)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씨 뿐만이 아닙니다. 필로폰의 국내 반입량과 투약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불법약물 사용이 많아질수록, 처벌수위 역시 높아집니다. 1회성 투약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상기 사례와 유사한 일에 휘말려, 고충을 겪고 계신가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필로폰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