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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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대로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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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대로만 행동하세요
■칼럼요약
국내 마약단속 및 수사망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상 언제 발각되느냐에서만 차이가 날 뿐 수사망 자체를 회피할 순 없는 것이지요.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증거(사용 후 남은 마약)를 은폐하지 않는 게 좋으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아야 감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한국은 마약류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까?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됨에 따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유통·밀수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마약던지기(드랍)에 가담한 청년이나 청소년에 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최근에는 몸 안에 마약류를 숨겨 반입하는 보디 패커(Body packer)가 적발되기도 했다지요. 물론, 한국의 수사당국 역시 이를 손 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마약 단속 시스템은 아주 정밀하고 엄격한데요.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상시단속 체계: 대마나 양귀비 같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시골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에 병원이 없어 약용으로 기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나, 도심을 벗어난 곳에선 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배·가공·유통하는 자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처벌대상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특별단속기간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재배 현장을 단속하고 있지요.
▶마약 매수·매매 감시 체계: 최근의 마약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그중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단속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수사기관은 인터넷 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역추적하거나 DINT(다크웹 불법거래 감시 시스템)를 이용하여 유통원과 구매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 한국은 2022년, 국경 단계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입 경로별로 차단망을 구축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요. 눈속임을 위해 아무리 공을 들여도, 대부분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걸리지 않는 유통·밀수 행위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 검거될지,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연락이 올 지의 차이일 뿐이죠.
2)마약단속 적발, 감경에 성공하려면?
①증거인멸을 시도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용 후 남은 마약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증거인멸 행위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지요.
②수사초기에 ‘마약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마약사건은 ‘언제 대응하느냐’도 최종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측되는 형량을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략을 안내 받으세요. 최근 마약사건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③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모든 사건에는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후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만 감경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에게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유통·반입 목적을 솔직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면, 참작사유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디 세 가지 유의점을 기억해두시고, 수사 과정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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