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프로포폴처벌 형량은?
a
조회수
1170회
프로포폴을 정당한 처방 없이 사용하였나요? 절도든 폐기될 약물을 사용했든, 마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수면제'용도로 투약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프로포폴(포폴 또는 디프리반이라고도 부름)은 향정신성의약품-라목에 해당해요. 다른 수면마취제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 자주 사용되나, 정신적 의존이 심하고, 과량 투약으로 인한 호흡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죠.
라목에 속하는 약물을 비합법적으로 투약하면 징역형으로는 최고 5년형·벌금형으로는 최대 5천만 원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요. 당연히, 동종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죠. 최근 향정신성약물 오·남용이 심해지며, 이전보다 선고되는 형량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변호사와 한 번 이상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편이 안전하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