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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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처벌, 집행유예 받으려면?
대마는 담배보다 덜 해롭고, 안전한 마약이다. 이 문장,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초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그렇고요.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 유통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처벌’을 검색하신 시점에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대마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안타깝게도 형량이나 처벌수위를 검색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2010년대와 2020년대의 마약사건 유형은 전혀 다르고, 실질 형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①신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②실제 선고될 형량을 예측한 후 ③감경 가능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할 타이밍이에요. 상담료가 걱정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칼럼에 첨부된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기시면, 비용 지불 없이 전문가와 QnA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대마처벌, 집행유예에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요소
실제 성공사례 분석으로 알아보기
■칼럼요약
대마의 투약·유통·재배나 수출입은 벌금형 기춘 최대 5천만 원, 실형 기준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이미 재판이 잡힌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초동’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조차 어려울 수 있지요.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만큼, 몇 년 전 사례나 판례에 기대어 행동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라요.
1) 대마처벌,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범죄의 형량은 ①취급한 대마의 양과 ②범죄 행위 유형에 의해 정해집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각 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감경/기본/가중)
·투약(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밀수 및 소지): 6개월~10개월/8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유통(판매나 알선, 권유, 운반 등): 8개월~1년 6개월/1년~2년/1년 6개월~4년
·제조나 재배, 수출입: 1년~3년/2년~4년/3년~6년
※영리적 목적으로 대마초나 수지(해시시), 또는 그 가공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음.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마약범죄는 1심에서의 실형선고율이 50%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이 3% 아래를 차지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마약사건을 얼마나 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2) 대마처벌,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소개
대마의 투약이나 유통으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안전할까요? 오늘은 1심 징역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의뢰인 N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오일을 구매하였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었으며, 직구를 통한 마약류 구매는 밀수입으로 취급되기에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N씨의 가족은 초범이기에 실형을 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을 몇 주 앞두고 마약사건 TF팀이 설치된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셨죠.
당소는 ①N씨가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②1심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변호인은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인식시키고, 본인의 통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대마가공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유통 목적의 밀수 혐의’를 부인한 것이죠.
그 결과,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시한 자료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였고 N씨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굵게 처리한 부분, 잘 보이시죠? 대마사건 역시 반성 및 수사에 대한 협조·참작사유 발견 및 입증 여부가 최종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걸 실전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죠. 잘못하면 부인해야 할 혐의를 인정해버리거나,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자료를 제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마 범죄는 폭행죄나 배임죄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와 비교해도 처벌이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렵다는 점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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