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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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불법약물의 처벌수위
‘단순 정보성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후회할 뻔 했어요.’
테헤란의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보고 연락주신 분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후기를 남기곤 하십니다. 당소의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은 마약이나 환각물질 불법 사용에 특화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곳으로, 모든 의뢰인께 일대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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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물 처벌수위, 코카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기
■칼럼요약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베이킹라우더등 다른 물질을 섞어 순도를 낮춘 크렉코카인의 유통으로, 그 접근성이 낮아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약물이기에, 투약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요. 마약범죄에서 감경을 희망한다면, 형사사건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은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①마약 ②대마 ③향정신성의약품이며, 코카인은 ①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이나 그로부터 추출·가공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코카인은 여기 해당하지요. 원래 코카나무의 잎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담배와 비슷한 기호용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잎으로부터 알칼로이드 성분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만들어지며 ‘코카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마약류가 그러하듯, 코카인 합성 초기에는 나서는 자양강장제나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코카인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각성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장벽은 뇌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코카인은 물과 기름에도 모두 녹는데다, 흡수 역시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 혈뇌장벽을 무시하고 뇌로 침입하지요. 약효가 빨리 돈다는 것은, 반감기가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각성 효과에 비해, 그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1회의 투약이 반복적 투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코카인은 다른 불법약물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하여 구하기 어려운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베이키파우더 등의 이물질을 섞어 순도를 낮추는 대신 흡연을 가능케 한 ‘크랙’이 유통되면서 보다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죠. 한국 역시 코카인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6건에 그쳤던 코카인 반입량이, 2020년에 18건으로 3배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지요.
①투약: 10개월~2년/1년~3년/2년~4년
②매매 또는 알선(유통): 2년 6개월~5년/4년~7년/5년~8년
③수출입 또는 제조: 2년 6개월~5년/4년~7년/5년~8년
※감경/기본/가중 기준. 유통이나 수출입·제조는 영리목적이거나 상습범이면 14년까지 형량이 상승함.
마약류 중에서도 코카인, 아편계 약물은 특히나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투약을 넘어 유통-수출입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죠. 코카인을 소지했다면 ①단순투약 목적이 소지임을 증빙하거나 ②유통·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과정은 마약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지요.
마약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로펌의 규모도, 비용도 아닙니다. 양질의 업무사례를 보유하였는지,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선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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