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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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양성 반응, 속일 수 없는 이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였고,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것 같나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리허설을 제공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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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양성 반응, 투약 후 6개월 지나도 못 피합니다
■칼럼요약
모발검사 기준, 투약 후 6개월 이상이 흘러도 대마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성 반응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제모나 염색)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황 증거에 의해 투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수사에 안전하게 대응하려면, 세간의 속설을 믿기 보다는 마약류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대마흡연의 형량-대마는 ‘안전한’ 마약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형사전문·마약전담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대마는 담배나 술보다 덜 해롭다, 한 번 흡연한 정도로는 실형까지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대마의 단순 투약(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매수나 소지)은 다른 불법약물에 비해 가벼운 축에 속하는 편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가볍다고는 말하기 어려운데요. 수 년 전에 비해 마약류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마는 여전히 메트암페타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 7월, 유통이나 재배 혐의 없이 대마를 흡연하기만 한 초범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투약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는 하나 ‘대마투약만으로는 실형을 살기 어렵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이라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수 있는 판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2)대마양성 반응 시 대처방안-‘몸세탁’ 하지 마세요!
자, 이어서 대마를 흡연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마약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기간인데요. 우리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검사를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익히 아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지요.
소변검사는 상당한 약의 약물을 최근에 투약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즉, 약물 투약 후 3일~7일이 지나면 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하지만 모발검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투약혐의를 숨길 수 있다는 속설과는 달리, 1년 전 투약 이력이 머리카락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모발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오는 기간이 더 긴 만큼, 실제 투약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종 해선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내 버리거나, 반복적으로 염색을 하는 행위지요. (이러한 과정을 은어로 몸세탁이라고 부르곤 하죠.) 사실 제모나 염색은 검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을 주로 사용할 뿐이지, 죽은 세포가 쌓이는 손톱이나 발톱, 팔·다리털 등의 다른 체모로도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물을 구매·투약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제모나 염색을 반복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죠. (당소의 칼럼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구속수사는 불구속수사에 비해 재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판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정답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대마의 단순투약은 유통이나 판매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인데요. 다시 말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조사 초동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①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단약의지를 보이고 ②재범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나도 모르게 ‘억울하다’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소량의 대마를 투약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안전할지,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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