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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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속을 방어하고, 최대한 많은 긍정적 참작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측되는 형량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지 최대한 빨리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상단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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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마약사건 유형에 따른 선처 전략 알아보기
■칼럼요약
어떤 형태의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소량의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소지보다는 유통(판매나 운반)이, 유통보다는 제조·수출입의 형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벼운 투약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전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형을, 상습범 또는 영리목적의 사건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감경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반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요.
·사건1: 피고인 A씨는 SNS를 통해 대마초 1g을 구매한 후, 담배 종이에 말아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대마초를 판매했던 계정의 주인이 검거되며, A씨 역시 대마 투약자로 특정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용한 대마의 양과 범행 동기를 자백하였습니다.
·사건2: 피고인 B씨는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가공품을 수차례 운반하여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자각은 하고 있었으나, 투약을 하지 않았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현장을 감시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마약 유통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1과 2를 비교했을 때,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후자가 더 무거운 사안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마약류는 투약 없는 유통이나 판매 역시 불법이며, 1회성 투약에서 멈춘 A씨와 달리 B씨는 상당량의 약물을 상습적으로 운반하였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 있다면(즉,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집행유예 또는 감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요.
물론, ①범행동기 ②수사 협조 여부 ③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동일한 범죄라도 처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양형요소의 수집 및 분석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든 초동에 변호인을 통해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분리하고, 경·검찰조사에 대한 자문 및 모의질문 등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에서의 선처는 크게 ①기소유예 ②(약식)벌금 ③집행유예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만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보곤 하는데요.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기소에 비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벌금 역시 500만 원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벌금형 역시 형사 처벌의 일환이기에 전과가 남긴 하나, 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에는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일부 직종(판사나 검사 등)을 제외하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상태입니다. 초범이거나 소량의 약물을 사용하였어도 실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다량의 양형요소, 그 중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을 단시간에 다수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에서 형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는데요.
선처를 희망하나,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세요. 마약사건에만 집중하는 TF팀을 통해 최선의 감경 전략을 마련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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