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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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약종류
한국은 모든 마약범죄에 ‘무관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이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뜻하지요.
하지만 겁먹지 않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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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약
마약종류는 크게 아편과 코카인 같은 마약류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의 법을 통해 따로 분류하였으나, 편의를 위해 현재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관리되는 중이죠. 마약류의 카테고리는 중독성이나 위험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지요.
안녕하세요.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마약에도 카테고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이를테면 대마와 필로폰이 있겠네요. 이 두 약물은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원래 한국은 「마약법」과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세 가지 법으로 불법 약물 사용을 단속·규제하고 있었는데요. 처벌 기준의 통일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세 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①마약 ②대마 ③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마약으로 볼 수 있지요.
각 분류에 어떤 약물이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약에는 아편이나 코카 또는 그로부터 추출된 알칼로이드, 대마에는 대마초와 수지(진액, 흔히 해시시라고 부릅니다) 및 그 가공품이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목적의 사용여부와 중독성·위해성에 따라 크게 가~마목으로 구분짓는데요. 현재 그 종류가 180가지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목: LSD, 메스카린, 크라톰 등
나목: MDMA, 케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다목: 페노바르비탈 등의 바르비탈류, 플루니트라제팜 등
라목: 브로마제팜, 클로나제팜, 펜플루라민, 디에타민, 플루디아제판, 졸피뎀 등
마목: 향정약물 가~라목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대표적으로 펜타닐이 있음.
‘왜 굳이 마약종류를 알아야 하지? 어차피 요새는 뭘 쓰든 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약류는 그 성분이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위험성에 따라 카테고리가 달라지는데요. 종류에 따른 처벌수위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요. 마약범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투약을 기준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약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환각물질(본드나 시너, 부탄가스 등)은 6개월~1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어요. 대마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불법적으로 복약·섭취·투여하였을 때는 그보다 2~6개월 정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나~다목 기본 형량이 10개월에서 시작하지요.
아편이나 코카인, LSD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약물을 사용하였다면 어떨까요? 감경요인을 제외하고 볼 때, 1년~3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범행동기에 비난할 사유가 있다면 그 형량이 4년까지 뛰어오르기도 한답니다.
투약은 유통이나 수출입, 제조에 비해서는 가벼운 범죄에 속해요.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죠. 한국에 마약사범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 대마 같은 약한 마약을 1~2회 투약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종류불문, 수많은 마약이나 그에 준하는 약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고, 투약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약물은, 얼마나, 어떤 동기로 투약했는지에 따라 감경·선처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지요. 결국 초동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약사건은 대처를 미룰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무사히 퇴로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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