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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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택배 대처법
마약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나요?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께 ‘불리한’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한 후, 조사에 참석할 것을 명령해요.
이 때 당황하여 혼자 대응하면 부당한 혐의를 추가로 받거나,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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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택배 주의보
■칼럼요약
마약택배는 마약밀수입 방식 중 하나로, 화장품/과자 등의 형태로 포장한 마약을 차명주소로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마약 발송 용도로 쓰일지 모르고, 주소만 제공해주었다가 의도치 않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분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자진신고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택배 속에 들어있던 마약, 시민의 신고로 밀수조직 검거(2023.04.01.)
·택배로 대마초를 배달하여 흡연한 병사 6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2023.04.26.)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제택배로 들여와 판매하려던 태국인,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2023.05.29.)
안녕하세요.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마약을 택배로 발송하다니, 들킬 게 뻔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기한 세 사례를 보더라도, 마약택배 사건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을 과자나 화장품 등의 기호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한국 세관 중 많은 곳에 마약탐지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로, 밀수입된 마약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용/판매’하기 위해 마약택배나 해외직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무관계한 사람이 마약 밀수입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밀수에 가담한 사람 또는 조직을 감추기 위해 제3자의 통관번호나 차명주소를 빌려 쓰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는 크게 ①개인 통관번호나 주소가 유출되어 집으로 마약이 오배송되는 경우 ②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서 택배를 받았더니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약을 직접 수입하거나 주문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기 위해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주소를 제공한 자는 수입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수죄·수수방조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마약 수수나 제공·매매알선은 소지한 마약의 물품가액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그 가액이 5백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받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구매자·수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택배를 넘겨주는 순간 '마약운반책'으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마약으로 의심되는 택배를 '빨리 신고하지 못한' 케이스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범의나 자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마약유통을 위한 주소를 제공하거나 배송된 물품을 운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사 및 구속이 진행되기 전에 대응해야 안전한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나 자진신고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소가 악용될 줄 몰랐거나 범행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필요가 있죠.
어떤 쪽이든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일반인이 재판 및 수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단시간에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칼럼에 제시된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①유통·밀수 혐의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지 ②변협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 등록 증서를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감경을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임을 기억하시고,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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