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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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특가법, 소지 금액 500만 원 넘었다면? 가액 산정 다투고 실형 피하는 법
목차
1. 단순 소지가 아닌 마약특가법 적용, 가혹한 법정형의 실체
2. 수사기관의 부풀려진 시가 산정과 마약특가법 구속 기조
3. 마약류 가액 다툼과 일반 마약류 관리법 변경을 통한 실형 방어 전략
단순 소지가 아닌 마약특가법 적용, 가혹한 법정형의 실체
마약을 대량으로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피의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단순 투약자이거나 개인 소지자에 불과하므로 초범 선처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의 환산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사건은 일반 마약류 관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약특가법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마약특가법 조항이 가동되면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기본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1. 특가법 제11조의 가액 기준과 마약특가법 법정형의 중대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마약특가법 대상이 됩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혹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판사가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 요건(징역 3년 이하)을 맞추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복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의 과다 시가 산정과 마약특가법 적용 관행
문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압수된 마약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불법 유통 시장의 최고 소매가(일명 던지기 소량 거래 시세)를 일괄 적용하여 마약특가법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실제 결제한 도매 금액이나 할인 구매 내역을 무시한 채, 전체 분량을 소매가로 환산하여 억지로 500만 원 이상의 가액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법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산정 기준이 그대로 인정되어 무거운 마약특가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가액 산정 위법성 입증과 죄명 변경을 통한 마약특가법 방어 전략
마약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첫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시가 산정 방식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대금, 거래 당시의 도매 시세,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총 가액을 500만 원 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가액 산정 오류를 밝혀내어 마약특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또한 대량 소지가 유통 목적이 아닌 자가 투약용이었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해야 합니다.
마약류 가액 다툼과 일반 마약류 관리법 변경을 통한 실형 방어 전략
마약류 거래 규모나 소지량이 다소 많다는 이유로 마약특가법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마약 사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대량 마약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혼자서 억울하다거나 싸게 샀다는 감정적 변명만으로는 마약특가법의 중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량 마약 매수나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전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 가액 산정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고 정교한 양형 세팅을 진행해야만 마약특가법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특가법 적용 기준과 수사기관의 시가 산정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과다 산정된 마약 가액으로 인해 억울하게 마약특가법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치밀하고 강력한 사법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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