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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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은 무조건 선처? 안일한 착각이 구속 수사를 부릅니다
목차
1. 초범 기소유예의 환상, 마약 범죄에는 통하지 않는 이유
2. 마약 초범이라도 실형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3가지 치명적 사유
3.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수사 초기부터 냉철한 법리 방어 구축하기
초범 기소유예의 환상, 마약 범죄에는 통하지 않는 이유
마약 혐의로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나는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집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마약 범죄의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현재, 단순 투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곧바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1. 범행의 반복성과 은폐 시도로 인한 죄질 악화
마약 범죄에서 진정한 의미의 1회성 초범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발된 것이 처음일 뿐,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를 추적해 보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여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버리거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2.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유통 과정 개입 여부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어떤 종류의 마약을 다루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수위가 낮은 의료용 마약류가 아니라 필로폰, 코카인, 펜타닐 등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투약했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혼자 투약한 것을 넘어 지인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거나, 구매 과정에서 자금을 모아 함께 결제하는 등 유통 및 알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판매책에 준하는 엄벌을 받게 됩니다.
3. 진지한 반성 부재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안일한 대처
재판부가 초범에게 선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등록하여 단약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족들이 24시간 밀착하여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재판부는 언제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수사 초기부터 냉철한 법리 방어 구축하기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구속과 실형을 막아주는 마법의 방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어설픈 변명과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일관하다가는 평생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얻게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초범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만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의뢰인이 안일한 대처로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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