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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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마약기소유예 골든타임 확보하려면
마약기소유예 처분 원한다면? '골든타임' 확보하는 법
-클럽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사용한 A씨, 부작용으로 사망
-18살 고등학생 B씨,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반입하다 검거·구속기소
-대마와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한 래퍼 2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연일 쏟아지는 마약관련 기사. 한국은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 역시 약물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죠. 수사당국은 마약사건에 연루될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 2023년 3월~7월 집중 단속기간을 가졌습니다.
약물범죄는 여타 형사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과 대마의 형량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과 마약(아편과 코카에서 유래한 알칼로이드 성분)의 형량이 최대 1억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지요.
최근에는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여, 선처가능성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마약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선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발부터 경찰조사단계까지'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약기소유예 / 집행유예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소유예]는 분명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여러 주변 사항들을 살펴 기소를 미루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기에, 전과가 남지 않죠.
[집행유예]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기간 내에 형 집행을 잠시동안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동종 또는 다른 범죄 행위를 범하게 되어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해당 집행유예 기간은 취소되고 그 즉시 실형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약기소유예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 설명을 도와드리면, 범죄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의 기존 전과 및 피해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검사가 확인을 하고 판단함으로써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인정하나 구금 또는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지요.
마약사건은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사용한 양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높은 형량을 마주하게 되죠. 최근에는 유통 없는 투약 행위 만으로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①범행이 발각된 즉시 ②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전담해본 ③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마약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공식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센터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을 정밀히 진단한 후, 2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최선의 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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