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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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사건 벌금형 vs 실형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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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형과 실형, 엄연히 다른 처분입니다
■칼럼요약
마약사건에서의 1심 실형선고율은 50% 내외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케이스가 적은 편입니다. 벌금형은 때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여겨지는데요. 마약사건에서의 집행유예는 모두 '징역형'에 대한 유예형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집행유예가 훨씬 나은 처분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을 받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누군가는 죄가 인정됨에도 기소 조차 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형벌은 범행의 정황이나 수단,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안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뉴스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용어들을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예형은 마약사건에서 선처로 여겨지는 처분인데요.
벌금형과 실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쪽이든 전과 기록이 남으니, 사회생활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테고요.
오늘은 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 마약사건,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는 호기심으로 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중독성 탓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첫 적발이라 할 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특히,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행 후 남은 약물을 폐기·은폐(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양형자료 수집이나 외부 사람과의 만남에 제한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환경 탓에 불구속수사보다 구속수사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죠.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류와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지만, 어떤 행위에 가담했느냐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투약보다는 유통(운반이나 판매, 교부 등)이, 유통보다는 수출입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마약(아편·코카인이나 그로부터 유래된 물질)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은 최대 10년의 실형 또는 1억 원의 벌금형,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최대 5년의 실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지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유통과 수출입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벌금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투약사건은 때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재판 절차가 정식 재판보다 간소하고,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적은 벌금이 선고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였거나 밀반입·수출했다면 집행유예나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겠지요.
3.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 유무·경제적인 상황·심신적 요소·재범 방지를 위해한 노력 등 참작받을만한 사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행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수집한 후에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 없이는 '잘' 해결하기가 힘들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양형요인의 수집이 미흡한 경우 과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는, 이름 그대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만을 돕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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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테헤란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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