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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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실형선고 위기라면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처벌 수위가 높은 가~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사용하였나요?
향정약물은 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구속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죠.
대처를 늦추지 마세요. 미루는 것은 높은 형량을 불러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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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입니다.
마약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범법이라는 자각 없이 타인에게 구매한 약물이 알고 보니 마약이었다, 고액 알바라고 해서 갔더니 대마를 운반하는 일이었다…이런 일들이 정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마약'은 아편이나 코카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성분만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마약류라고 부르죠. 필로폰이나 MDMA, LSD처럼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물질은 물론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마취제 일부도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범죄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향정신성의약품 혐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지요. 오늘은 향정사범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항상 마약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 또는 신체·정신적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LSD나 싸이로시빈, 합성대마 등)을 제외하면 제한적(나목)으로 또는 빈번(라목)하게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이 곧 불법 마약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방되는 약물이라 할지라도 전문의의 처방 없이 불법 경로로 구매하거나 판매한다면, 당연하게도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였으나, 중독성 물질 처벌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현재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었죠.)
최근에는 졸피뎀이나 플루니트라제팜, 디에타민(펜터민)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범법임을 자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8개월~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실형 선고가 걱정된다면…
향정신성약물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급한 상황임은 인지하였지만, 어떤 로펌에 사건을 맡겨야 좋을지 감이 오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테죠. 그럴 때는 ①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단이 있는지 ②마약사건에 특화된 TF팀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③유사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마약사건은 '전문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변호사의 사건 이해도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예요. 그리고 당소는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소통까지 원활한 로펌이지요.
아직도 '내게 맞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 당소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단 1분만 유선상담을 받아보아도 왜 전국 각지에서 테헤란을 찾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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