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사범형량,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최근 마약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이나,
정치인의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마약에 관련된 이슈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다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겠지"
라며 쉽게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거나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사범,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약사범 처벌 형량, 송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벌칙)
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마약에 관련된 이슈가 늘어나면서,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기심에 한범 마약을 해본 거라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나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존재하죠.
마약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약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스스로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마약사건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약 같은 강력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수사가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사범은 그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초범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과,
피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구속이 되었을 경우,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뒤늦게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약사범 형량은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강력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마약검사 경찰조사, 털 밀면 피할 수 있다?' 팩트체크 칼럼 바로가기.
▶ ' 호기심에 GHB(물뽕) - > 기소유예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