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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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처벌수위, 중고거래로 디에타민 한두 알 판 것도 마약 유통인가요?
나비약처벌수위, 중고거래로 디에타민 한두 알 판 것도 마약 유통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싶은 마음이 죄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간절함을 채우려 선택한 나비 모양의 작은 알약이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마약 혐의로 돌아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먹다 남은 디에타민을 올렸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상태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마약이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다이어트 약인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으실 텐데요. 테헤란의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단순히 무지했다고 호소하기엔 법이 정한 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1.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이 어째서 마약류 관리법의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의 성분은 펜터민입니다. 우리 법은 이 성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펜터민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촉진해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데, 그 구조가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여 오남용 시 환각이나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이유는 환자의 체질량 지수(BMI)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허용 범위 내에서만 복용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취급 자격 없이 매매하거나 유통한 자는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겨우 알약 몇 개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법의 잣대는 개수가 아닌 행위의 성격에 집중합니다. 의료용으로 승인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 마약 유통 사범의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2. 내가 직접 처방받은 내 물건을 파는 행위가 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인가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죠. 내 돈 내고 내가 산 약인데 왜 마음대로 처방받지 못한 사람에게 팔면 안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 제3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약을 복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수혜자일 뿐이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유통 권한을 가진 취급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함께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아예 건네질 수도 없는 약물이죠. 최근 수사기관은 다이어트 약 중고 거래를 마약 유통의 시작점으로 보고 매우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만 올렸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판매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나비약처벌수위를 낮추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법은 법률의 무지를 변명으로 받아주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독자분들 중에는 초범이니까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면서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처분이었음을 입증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는 데 집중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려 유통의 고의성이 짙어 보이는 답변을 하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나비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던 마음이 돌처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 지금, 선생님이 느끼실 당혹감과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뒤지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죠.
테헤란은 선생님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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