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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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마약 검사 양성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군입대 마약 검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2. 군입대 마약 검사 양성 시 대응 방법은?
3.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군입대를 앞두고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마약 검사 때문에 걱정이 크실 거예요.
2024년 7월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입대를 앞두고 혹시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군입대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1. 군입대 마약 검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과거에는 질병 상태 문진표에 금지 약물 복용 경험이 있다고 표기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검사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마약 검사를 따로 했죠.
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식 검사는 아니고 간이 키트를 활용해요.
소변을 통해 검출되는 약물을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검사 항목은 7가지예요.
대마, 필로폰,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벤조디아제핀입니다.
하나도 검출되지 않으면 키트 상에 두 줄이 나오는데 이를 음성이라고 봐요.
결과는 10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경찰로 인계되는 건 아니에요.
감기약 성분 중 하나인 코데인의 경우 아편에서 추출한 물질이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적법하게 처방받았는지 소명하면 돼요.
하지만 경찰청으로 통보돼 수사로 넘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 군입대 마약 검사 양성 시 대응 방법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혼자 소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마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부터 시작해 투약 계기, 장소 등을 세세하게 물어봐요.
입을 다무는 순간 해당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지죠.
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에요.
그렇다고 군입대 마약 검사를 피하거나 경찰 조사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준비해야 해요.
사건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작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대마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3.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의뢰인은 만 2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며 공부했어요.
군입대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고향은 우리나라지만 성장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 잘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군입대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군입대 전에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된 상황에서 대마 양성 반응에 대한 소명에 나섰습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미국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마를 접하게 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게 나았죠.
다만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면죄부로 내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해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원 입대를 하려고 온 만큼 고의로 피운 게 아니라는 점도 알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대마를 구하거나 피운 적이 없으며 자기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는 뜻도 전했어요.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군입대를 하려던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죠.
군입대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에요.
신속히 마약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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