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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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대마 오일 처벌 기준, THC 검출 시 대응 전략은?
목차
1. CBD와 THC 성분 구분이 처벌의 핵심?
2. 해외 직구 CBD 대마 오일의 세관 통과 맹점은?
3. CBD 대마 오일 사건의 초기 진술 전략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CBD 대마 오일을 직구해서 사용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건강 보조제로 알고 구매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CBD 대마 오일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지만 국내 법률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특히 제품 안에 THC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CBD 대마 오일 관련 법적 쟁점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CBD와 THC 성분 구분이 처벌의 핵심?
CBD는 칸나비디올이고 THC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입니다.
둘 다 대마초에서 추출되지만 법적 취급이 달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THC를 마약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CBD 성분 자체는 향정신성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하지만 CBD 대마 오일 제품에는 THC가 미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관세청 통관 검사 자료를 보면 해외 직구 CBD 오일의 68%에서 THC가 검출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기준으로는 THC가 0.01% 이상만 검출돼도 마약류로 판단합니다.
제품 라벨에 THC Free라고 적혀있어도 실제 성분 검사에서 검출되면 처벌 대상이 되죠.
2. 해외 직구 CBD 대마 오일의 세관 통과 맹점은?
세관 검사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검사 방식입니다.
인천세관 2023년 통계를 보면 해외 직구 물품 중 약 3.2%만 개봉 검사를 받아요.
나머지 96.8%는 X-ray 검사나 서류 심사만으로 통관됩니다.
CBD 대마 오일이 집까지 배달됐다고 해서 합법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례(2022고단4521)를 보면 통관된 CBD 오일에서 THC가 검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세관 통과 여부는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죠.
또한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받은 CBD 대마 오일 제품은 국내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존이나 iHerb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모두 무허가 상태예요.
3. CBD 대마 오일 사건의 초기 진술 전략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THC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예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고의성을 처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 보조제로 알고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상 참작 사유가 돼요.
2021년 대검찰청 마약 범죄백서에 따르면 CBD 관련 사건 중 초범이면서 소량 소지 건의 기소유예율은 31.4%였습니다.
제품 구매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쇼핑몰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또한 사용 목적이 불면증 개선이나 통증 완화 같은 의료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유리합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나온 THC 함량이 0.3% 미만이면 미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CBD 대마 오일은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마약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어도 국내에서는 THC 검출 시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THC 성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CBD 대마 오일 사건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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