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밀반입 혐의,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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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통한 대마 가공품 밀반입 혐의,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사건의 쟁점
의뢰인 I씨는 미국 여행 마지막 날, 현지에서만 판매한다는 사탕과 과자류를 구매하여 다른 짐과 함께 실어 귀국하던 중 마약류 밀수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햄프씨드 젤리와 비슷한 상품으로 생각했던 I씨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종류를 구매했던 탓에 교부 또는 판매할 의도로 반입한 것 아니냐는 혐의까지 받게 된 I씨(이하 의뢰인)는, 가족을 통해 비대면 상담 및 수임이 활성화된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 가공품의 밀반입은 마약류 수·출입 행위의 일종으로, 기본 2년~4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소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긍정적·부정적 참작 사유를 신속히 파악하였는데요.
①불리한 요소
-의뢰인이 반입한 식품에 적지 않은 THC(대마의 환각성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부 또는 유통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중처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②유리한 요소
-의뢰인이 평소에도 여행·직구를 통해 현지특산품을 구매한 적이 많으며, 반입한 상품이 국내에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변 지인·가족에게 대마가공품을 나눠주려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며, 주변인 진술을 통해 평소에도 마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접견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유리한 요소에 근거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당소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없으며, 유통 혐의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지요.
마약류, 그중에서도 수·출입 사건은 특히나 형량이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초동에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리한 사안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조차 하지 못할 수 있죠. 유관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언제든 하단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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