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임시마약류 수입,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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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인 알킬니트라이트를 수입하였으나,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I씨는 해외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가루 광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I씨는, 해당 가루를 소량 직구하게 되는데요. 포장지 역시 과자나 곡물가루 같은 식품류처럼 보였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루에는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와 비슷한 성질로 인해, 한국에서는 임시마약류 2군으로 분류된 물질이 섞여 있었죠. I씨는 결국 국제택배를 통한 마약밀수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테헤란에서 성/마약범죄를 주로 전담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단이 담당하였습니다.
투약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단순히 매수·소지한 것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을 피하기도 어렵죠. 당소는 I씨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임시마약류와 관계된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I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구매한 양이 극히 소량인 점, 유통·판매 의도가 없는 개인 소지 목적의 구매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임시마약류(2군)를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즉, 선처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난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소는 항소심을 통해 의뢰인의 처분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은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미루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감경받을 거라 기대하면 무거운 형량에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잊지 마세요. 형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감경 전략을 맞추는 것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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