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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커로 구매한 상당량의 마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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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커 wickr를 통해 상당량의 허브 마약을 구매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T씨(20대)는 평소, 대마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투약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해외에서 의료용·식용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논문이나 기사를 접하며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던 중 구글에서 '탈법 대마초 허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허브로 불리는 마약을 본 적이 없던 T씨는 게시글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남기는데요. 게시글을 작성한 M씨는 T씨에게 위커wickr라는 메신저앱을 깔아달라는 말을 합니다.
T씨는 M씨에게서 계좌를 받아 이체 후, 적지 않은 양의 허브를 구입하고 투약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마약수사대로부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합법이었다는 말을 믿은 T씨는 M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M씨의 계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테헤란의 조력
T씨는 뒤늦게 허브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사를 이틀 앞두고, 급하게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 테헤란을 방문하셨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사항대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①T씨가 위커로 구매한 마약이 적지 않다는 점 ②위커 자체는 익명 채팅 어플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송금 내역을 확보하였다는 점 ③모발검사에서 양성이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①T씨가 장기간 합성허브가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②당황하긴 하였으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중점으로 양형자료를 수집, 구속을 방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위커나 텔레그램은 상당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SNS이나, 송금·이체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까지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마약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지요. 더욱이 T씨의 사건은 처벌수위가 상당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구매·투약이라는 점에서 최소 10개월의 징역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은 T씨의 범행동기가 악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을 통해 재투약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당소의 의견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T씨는 무사히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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