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트위터마약거래 SNS마약 적발, 징역형에서 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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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대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적 불면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상담 및 내원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A씨는, 남은 약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 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평소 트위터로 소통하고 지내던 친구가 남은 약물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되나?' 하고 의아해했던 A씨였으나, 다수의 익명 계정이 수면제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 친구에게 남은 2주분의 약 중 1주분을 판매하지요. 문제는 이 약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는 졸피뎀타르타르염산염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지인이 A씨와 친구를 마약밀매 혐의로 신고하는데요. A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자신이 판매한 약이 마약이라는 것조차 뒤늦게 인지하여, 몹시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죠.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경복 변호사(형사전문·영장실질심사 경험 다수 보유)
[불리한 사안]
①의뢰인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수사기관이 이미 이체·입금내역과 송장기록 등 마약류 유통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사안]
①의뢰인이 졸피뎀을 구매한 경로 자체는 합법이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가 있었다는 점
②약물 판매로 얻은 금액이 3만원 정도로, 실제 영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통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의뢰인에게 범의는 물론, 도주·증거인멸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이 판매 후 남은 약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③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졸피뎀은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진정·수면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 2차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에 매매·유통에 가담하였다면 보통 8개월~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거래가 오가더라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악의적인 범행동기가 있던 것은 아니나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조사 전과 당일, 의뢰인이 최대한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죠.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적발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안전할 지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당소는 1차 상담을 완전 익명/비대면/무비용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하단에 첨부된 배너 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을 골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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