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재범,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선처받은 사례
상담바로가기
마약재범,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3년 전, 3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마와 2주분의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염산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단약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을 받았는데요.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불면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결국 O씨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수면제 및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약 없이는 잠에 들기 힘들다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 O씨는, 수면제 단약 카페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가 필요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기 힘들다는 T씨를 만나게 되죠. T씨는 O씨에게 사용하지 않는 약을 판매해달라고 권유하는데요.
한 달 정도 이를 거부한 O씨였으나, T씨의 상황이 자신과 비슷하여 차마 무시할 수는 없었고, T씨가 제안한 가격이 그리 크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단약 시도 후 남은 약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마약류 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약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의 동종 전과가 있던 O씨는 감경을 위해 마약전문변호사가 다수 근무하는 로펌을 알아보다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인천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양형요소 분석]
①이전 마약 소지 및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단순투약이 아닌 유통·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상습적이며·영리적 목적을 띄고 있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의뢰인이 T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소액이었으나,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②반면 의뢰인의 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이를 증빙할 수단이 있다는 점(병원 내원 기록 및 의사 소견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 초반 한 달 정도는 판매 권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경·검찰조사에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부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참여 전 의뢰인에게 모의질문을 제공하여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②해당 의뢰인의 단약의지를 증빙하고,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면제는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 다~라목에 속하며, 해당 약물을 판매할 경우 최소 8개월~1년 정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의뢰인 O씨는 동종의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당소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은 1~2회성의 소량 투약자보다는 상습 투약자를, 투약·소지혐의만 받고 있는 자보다는 마약을 사회에 유통한 자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만약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지요. 혹시 O씨처럼 범죄기록이 있거나, 약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통해 조력을 구해보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유선전화나 채팅·문자 등을 통해 형량·선임료를 미리 안내해드리므로, 마약사건에서의 골든타임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초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문적이면서도 부담없는 법률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